아이폰 논란과 방통위
최근 아이폰 국내 도입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게시판이 시끄럽다. 1주일에 게시글 1~2개 올라오던 게시판에 아이폰 논란이후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항의성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논란의 쟁점일까?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LBS)가 국내 위치정보법의 대상인지를 두고 방통위가 고심중인 것이다. 하지만 아이폰의 와이파이(Wi-Fi)기능을 제거해야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욱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에 국민들은 와이파이가 탑재된 아이폰이 나오면 그동안 비싼 무선인터넷 요금을 받아가며 배를 채우던 통신 3사들이 더이상 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통신3사가 방통위에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칭 IT강국이라던 한국이 오히려 자국 통신사와 핸드폰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서 IT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핸드폰 약정이 1년정도 남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하다.
